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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경매학원 앤소니 원장님과의 특별한 인연
최광석 변호사
◆주제: 특수물건의 소송사례 위주의 공격과 방어 전략
유치권,법지권,대지권미등기,선순위가등기 등
✅강의내용
경매, 보이지 않는 복병과의 싸움!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TOPIC 1>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 경매와 민법 제622조
1. 민법 622조 적용요건
가. 대지임차권이 유효하게 존속하여야 한다
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이어야 한다
다. 대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여야 한다.
2. 관련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대지인도등】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24950 판결 【건물철거】
▶대법원 1968.7.31. 선고 67다2126 판결 【건물철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65819 판결 【건물등철거·매매대금】
▶ 수원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7가합16789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
▶ 울산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7가단42616 건물철거등
TOPIC 2 > 경매권리분석에 앞서, 기판력에 대한 조사부터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선고 2012나10432 승계집행문부여(상고기각 확정)
★ 대전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16066 유치권 부존재 확인
TOPIC 3 > 등기공신력과 경매의 공신적 효력
1. 등기공신력 관련 사례들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개명절차를 이용한 천안 대출사기사건”
2. 등기 공신력과 경매의 공신적 효과
★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15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대법원 1988.9.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제3자이의】
★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19098(본소),19104(참가),1911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16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1999.2.9. 선고 98다518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1976.2.10. 선고 75다994 판결 【손해배상】
★ 대법원 1992.11.11. 자 92마719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 대법원 2001.2.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강사소개: 최광석 변호사
🔔
🔔최광석 변호사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 ~ 1992년)
경력
법무법인 율촌, 화우근무 (1997년 ~ 2000년 3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사법연수원 강사, 대법원 행정처 전자소송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전자소송 추진팀장, 서울지방변호사회 IT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PB사업단,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단 자문위원
- (주)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소송 강의
- SBS "솔로몬의 선택", MBC "리얼스토리 눈"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 한국경제TV "부동산투데이"에 앵커활동 (2006년 8월 ~ 2007년 11월)
- 네이버, 스피드뱅크, 지지옥션, 한국경제신문, 한국주택신문, 로앤비, 로마켓, 뉴타운신문 등에 전문가 칼럼 연재
- 휴렛페커드 프린터사업부, DAS법률비용보험(주) 광고모델 활동
- 2009 부동산, 건설 분야 "대한민국전문변호사"에 선정 (서울경제신문)
- SBS CNBC "부동산 포커스", KBS1 라디오 "경제투데이" 고정출연
- EBS 라디오 "오천만의 변호인" 고정출연 (2022-2023)
- "전자소송제도개선" 관련 대법원 연구용역수행(2013, 대한변협 연구원자격)
- 경찰청공제회 외부자문위원 (2015 - 2019.7.현재)
-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합격, 2022년 최강전속부동산중개주식회사 설립
이 강의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강사는 이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의에서 제시되는 투자 사례와 수익률은 과거의 실적일 뿐,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결정 시 본인의 투자 목적, 위험 감수 능력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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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는 투자 자문이나 권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강생은 자신의 투자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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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시어 신중하게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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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경매학원 앤소니 원장님과의 특별한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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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TOPIC 1>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 경매와 민법 제622조
1. 민법 622조 적용요건
가. 대지임차권이 유효하게 존속하여야 한다
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이어야 한다
다. 대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여야 한다.
2. 관련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대지인도등】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24950 판결 【건물철거】
▶대법원 1968.7.31. 선고 67다2126 판결 【건물철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65819 판결 【건물등철거·매매대금】
▶ 수원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7가합16789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
▶ 울산지방법원 2008. 5. 13. 선고 2007가단42616 건물철거등
TOPIC 2 > 경매권리분석에 앞서, 기판력에 대한 조사부터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선고 2012나10432 승계집행문부여(상고기각 확정)
★ 대전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16066 유치권 부존재 확인
TOPIC 3 > 등기공신력과 경매의 공신적 효력
1. 등기공신력 관련 사례들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
“개명절차를 이용한 천안 대출사기사건”
2. 등기 공신력과 경매의 공신적 효과
★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15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대법원 1988.9.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제3자이의】
★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19098(본소),19104(참가),1911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16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1999.2.9. 선고 98다518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1976.2.10. 선고 75다994 판결 【손해배상】
★ 대법원 1992.11.11. 자 92마719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 대법원 2001.2.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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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석 변호사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 ~ 1992년)
경력
법무법인 율촌, 화우근무 (1997년 ~ 2000년 3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사법연수원 강사, 대법원 행정처 전자소송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전자소송 추진팀장, 서울지방변호사회 IT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PB사업단,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단 자문위원
- (주)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소송 강의
- SBS "솔로몬의 선택", MBC "리얼스토리 눈"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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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스피드뱅크, 지지옥션, 한국경제신문, 한국주택신문, 로앤비, 로마켓, 뉴타운신문 등에 전문가 칼럼 연재
- 휴렛페커드 프린터사업부, DAS법률비용보험(주) 광고모델 활동
- 2009 부동산, 건설 분야 "대한민국전문변호사"에 선정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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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라디오 "오천만의 변호인" 고정출연 (2022-2023)
- "전자소송제도개선" 관련 대법원 연구용역수행(2013, 대한변협 연구원자격)
- 경찰청공제회 외부자문위원 (2015 - 2019.7.현재)
-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합격, 2022년 최강전속부동산중개주식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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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경매학원은 강의 내용의 지연, 변경, 오류 등으로 인한 수강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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